Ⅰ. 서론
일본에서는 미국처럼 프라이버시 보호를 입법화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구미에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
Ⅰ. 개인정보감독기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훌륭한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제운용이 미숙하거나 권리실현이 사실상 불가능 내지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은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청구
Ⅰ. 보험감독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에 대하여도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과 동일한 성질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고징구권, 검사권 및 명령권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검사하는 등 일반적 감독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