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기업(하청형 중소기업)의 성격
하청형기업과 모기업과의 관계는 일반 완성품을 제공하는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小川英次(1991)는 일본기업의 하청조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하청조직의 특수성을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정도의 차이
Ⅲ. 하이닉스-매그나칩의 사례
하이닉스-매그나칩은 노동부에서 2005년 1월경 실시한 전자, 전기업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실태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지적되지 않았고, 청주지방노동사무소도 청주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여 조사 후 2005년 1월 14일 청주반도체 공장 내 일부 공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청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3. 위장도급·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자책임론
1)도급과 파견의 차이
위에서 본 사례들은 모두 형식적으로는‘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였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사용자(근로계약의 상대방)가 아닌 제3자, 즉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그 지휘명
2. 파견과 도급의 구분의 종합적인 판단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결국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때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의 문제는 지휘․명령권 행사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