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大判 1995. 9. 15. 95다16202)
3.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1) 원 칙 :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사람이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에 따라 소유권 귀속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조).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Ⅰ. 서론
비록 사업장의 작업환경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사용하는 유해 ? 위험 기계기구와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르며, 재해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업에 따른 위험성에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여 위험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
Ⅰ. 서론
2019년 전부 개정된 「산안법」은 기존의 노동보호법의 이분법적 보호구도를 탈피하여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새롭게 반영하였다. 새로운 「산안법」은 근로자를 보호해온 노동보호법의 성격에서 산업재해
Ⅰ. 서론
기업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외부관계회사들이 있다. 외주, 하청, 업무대행, 분사화, 컨설팅, 인력 파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많은 부분이 사용자 입장에서의 생산적, 효율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그 이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인 하청(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