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사이(667조),④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728조),⑤가등기담보에 있어 청산급지급채무와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사이(가담법4조3항) 등이 있다. 또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 내지 통설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①계약이 무
1.논의의 배경
쌍무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즉, 당사자는 자신의 급부와 교환할 의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결코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이는 계
Ⅰ. 개요
여유자금의 저축수단으로서 채권을 인식할 경우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보유전략과 함께 장부가격 중심의 회계시스템이 수반되는 반면, 채권을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투자수단으로 바라볼 경우 발행시장 중심의 채권시장에서 벗어나 이익 실현의 장인 유통
2.행위능력
1)「행위능력(行爲能力)」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행위 · 불법행위와는 관계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단순히“능력(能力)”이라고 표현한다.
2)행위능력은 실질적 · 정신적 능력의 여하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획
제 2절. 무능력자(無能力者)
1.미성년자(未成年者)
1)미성년자의 의의
민법 제4조는「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본 조를 반대로 해석하면 만 20새에 달하지 않는 자는 ‘미성년자(未成年者)’가 된다. 민법상의 연령은 호적상의 기재를 따름이 보통이지만, 이는 단지 추정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