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책 및 계획에 승용차 이용 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촉진 정책을 담아 Complete streets의 구현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국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Complete streets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도로교통수단 및 시설과 관련한 주요 법령에 대한 검토 결
도로가 아니였던 별로나 지로들이 이용율 증가에 따라 간선도로로 승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선도로의 확대는 주로 행정 중심지나 군사요충지를 연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품유통권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간선도로망의 확대와 더불어 실제 기존 도로에 대한 정비와 새로운 도로의
소각이란?
쓰레기를 불에 태워 기체 중에 고온 산화시키는 쓰레기 처리방법. 소각처리라고도 한다. 폐기물 관리체계 중 중간처리 과정의 하나이며 화학적 방법에 속한다. 폐기물을 땅에 묻는 것보다 부피는 95~99%, 무게는 80~85% 줄일 수 있고 아울러 매립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법을 개정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 광역시설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의 4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철도 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국가가 관리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