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위 미래주유소 앞 인도 53㎡와 티아빌딩 앞 인도 21㎡(이하 이 사건 각 인도부분이라 한다)에 차량들을 위한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사용 중에 있다.
(2)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는 원고가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피고에 의한 도로점유허가를 받고서 도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도로법
법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피해자가 과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가 하는 점과 퇴근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셋째, 형사적으로는 오토바이운전사와 버스운전사의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위에
법이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 다가 그 동안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2. 교통사고 관계법률
▷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이 있다.
① 도로교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1. 판시사항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2. 판결요지
운전면허
.
가로수의 정의부터 출발하여 가로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 기능을 알아보겠다. 또한 현재 도로법과 관련하여 가로수의 실태를 파악하고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구로구(동양공전 앞 고척교) 가로수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로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