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이하 '아이칸'이라고 한다)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이 아닌 제3자와 등록자 사이에 발생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
현실공간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소비자에게 사기 및 분쟁에 관한 해결 방안과 사례를 통해서 소비자가 보다 신뢰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도메인 네임의 보유자의 의사와 무관한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 갖는 분쟁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지역적 한계가 없는 인터넷에서 고유한 도메인 네임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국가별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도메인(domain)이라고 하고 도메인이름은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다. 도메인은 점으로 구분되어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
Ⅱ.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리 체계
도메인 네임시스템(DNS)을 비롯한 인터넷 관련 기술의 개발·표준화·보급촉진,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지정하여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할 경우 상표법상 부등록사유나 선등록?선출원이 없는 한 상표나 서비스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의 효력도 상표법상 상표권, 서비스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com, .org, .net, .edu 등의 기관을 나타내는 코드(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