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說
1. 도박범죄의 개념 및 법규
(1) 개념
도박죄는 재물을 가지고 도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관련법규
1)도박죄에는 ①단순도박죄(형법 제246조 제 1항) ②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 제 249 조) ③도박개장죄(제 247조) ④경륜․경정법상의 영리목적 도박(제24조)등이 있다.
사이버도박의 현황
도박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 순간에 고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1990년대 크게 확장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온라인상에서의 자금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증가는 도박행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즉 사이버도박의 출현이다. 인
도박은 단지 사이버공간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세계의 도박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강하며, 이에 중독이 되면 가상의 돈이 아닌, 현금을 이용한 실제 도박행위로 이어지는 형태로 변질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사이버 도박의 의의를 시작으로, 실태
도박죄>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죄.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 담배 등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때에는 예외이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開場)한 사람도 처벌된다..
이 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