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는 법률적·경제적 용어로서는 '재판매가격 유지제도'라 하고, 위탁판매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출판유통의 근간을 지탱하는 거래제도이다. 이는 국민에게 다양한 독서 향수 기회와 문화적 균형성을 확보해주는 출판유통의 관행이었으며 또한 독자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도서정가제의 개요, 사례, 도서정가제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1. 도서정가제의 개요
1) 도서정가제의 개념
도서정가제란 도서를 정가, 즉 도서에 표시된 가격대로 팔되,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해진 구간에서 일부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책의 가격을 정하고, 서점 등 유
Ⅰ 서 론
도서정가제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 규정의 저작물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서, 1977년 12월 1일부터 출판․서점업계간에 자율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 계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말을 시한으로 정가제 대상 도서의 범위를
문제정의
도서정가제(재판매가격유지)란?- 발행 1년 이내 도서의 정가판매 의무화- 인터넷 서점 : 정가의 10% 할인범위내에서 할인- 위반시 과태료 부가- 도서정가제 조항(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은 동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
도서정가제의 역사
1977년 12월 1일 : 도서정가제 결의『출판물은 지식상
도서 공급중단
2001. 2 공정위로부터 2차례 시정명령
2001. 4 모닝365,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북스포유, 와우북 등 6개
사가 도서정가제를 받아들임
인터파크가 약속을 어기고 할인 이벤트를 진행, 뒤이은 YES24의 대규모
할인 이벤트
2002. 3 다음해에 시행될 도서정가제에 대비, 회원 확보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