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에 따른 것이었다. 각종 규제와 제도의 허점을 노리거나 규제 자체를 완화시키고자하는 노력 속에서 나타나는 무정부적 도시 개발은 얼마 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난개발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얼마 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난개발의 발단은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10개의 토지형질을
Ⅰ. 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도시계획사에 대한 시기구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근대도시계획の백년을 저술한 석전뢰방에 의하면 일본의 도시계획의 시기구분은 1868년 명치유신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시기로 할 경우 8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석전뢰방이 주장한 일본의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 바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 계획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2조 4호 -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함은 제 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에 의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법 관련 문제점(한옥만의 적용법 필요)
한옥을 증개축할 때는 현행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양옥 위주로 된 현행 건축법에 따르다보니 아름다운 한옥 처마선을 잘라내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있다.
최근 북촌마을에서 증개축을 하는 한옥이 늘어나면서 한옥들의 용마루선이 무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