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때는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지자체가 부담구역을 설정,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담계획에는 시설 총비용 부담방법 부담액 부담시기 지자체 지원사항 등을 정해 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지
1. 도시와 도시기반시설도시는 인프라스트럭쳐의 복합체이다. 도시 인프라의 구성과 형태는 개별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산물이자 그 촉발제로서 상호교호하며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프라없는 도시는 존재할 수 없고, 있다면 그 자체는 이미 도시가 아니다.
도시인프라는
2004년 상반기, 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라 대한민국은 더 작아졌고, 더 빨라졌다. 더 작아졌다는 의미는 그만큼 목적지에 도달하기 더 쉬워졌고, 그로 인해 더 빨라졌다는 것이다. 고속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채 두 시간도 걸리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지방에서 서울까지 회사를 다
1.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근대화·산업화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 내 주거지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살게 됨에 따라 도시에서는 도시 기능상의 필요를 위해서나 도시민들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도시구조를 만들어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II. 본론
1. 무분별한 도시 확장으로 발생한 문제점
1) 기반시설 부족현상 초래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은 종합계획에서 개발대상지로 계획되지 않은 준 농림지역에 소규모 개발을 전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