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미국, 뉴욕주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며 그 본점 소재지가 [미국 뉴욕주 뉴욕시 웨스트 51가 140]인 [American Widget Co.](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한국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에 본점을 두고 한국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는 [한국제조주식회사] (이하 '기술도입자'라
Ⅴ. 국제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국제 라이센스계약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내용을
Ⅱ.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현행법 상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 기술도입의 신고
현행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과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1. 기술제휴계약의 개념
기술제휴계약이란 「기술의 공여를 통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성립하는 계약관계를 규정한 계약」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기술도입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술도입계약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 기타 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