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산업연계, 생산성 향상으로 2.55~4.21%의 실질 GDP의 증가가 예상된다.
- 서비스의 경우, 장벽이 25% 낮아지면 GDP의 0.5~1.09%증가가 예상된다.
분야별 우리의 입장 - 농업
한국은 WTO 회원국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제의 수립이라는 농업개혁의 장기목표달성을 위해
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소집해 G7(7대 무역국)회의와 주요국 통상각료회의(그린룸 회의)에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라미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국들이 서로 이견들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장에서는 WTO체제하의 DDA(도하개발어젠더)를 설명하고 2
농업 분야이다.
한ㆍ미 FTA의 여러 협상 분야 가운데 농업 분야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농민 단체를 비롯하여 한ㆍ미 FTA를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ㆍ농촌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우려가
농업붕괴, 문화의 예속, 감기약 한 봉지에 10만 원, 공교육 붕괴, 멕시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광범위한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FTA에 대해 다양한 찬반입장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상품분야는 물론이고, 서비스와 투자, 통상제도에 이르기까
때로는 상충되는 불안정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장기간의 협상과 난항을 거듭한 끝에 WTO가 출범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경제블럭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 오히려 세계경제가 지역적으로 분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