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 또는 스웨덴 같이 중앙집중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경제적 이익에 크게 집중하는 나라는 아니다. 더구나 2010년대 독일은 산업구조적 토대로 본다면 현재 한국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노조 가입률의 폭락으로 인해 사회적 대화 주체가 유명무실해졌으며, 노
독일 경제.사회의 특징 및 교훈
1.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수립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정 대타협 및 사회적 연대 기반 확립
1967년 ‘노사정공동협조운동’ 합의(1938년 스웨덴 ‘살츠요바덴 협약’, 1982년 네덜란드 ‘바세르나 협약’ 과 유사)
협의주의식 경제민주화를 통한
대화시키는 의사결정과 대리인의 의사결정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로 입게되는 복지의 감소를 잔여손실(residual loss)이라고 한다. 대리비용은 감시비용(minitoring cost), 보증비용(bonding cost), 잔여손실의 합으로 정의된다.
1. 자기자본의 대리비용
소유경영자가 소유주식의 일
Ⅰ. 1999년(1990년대)의 노사관계
1999년의 노사관계는 1998년에 비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1999년 노사관계의 안정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회복의 지연 내지 경기침체의 지속이 전망되어 이것이 노조로 하여금 과다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자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독일 역시 마찬가지인데, 93년이래 지금까지 계속되는 독일경제의 근본문제는 어떤 구조적-시스템적 취약성 때문이기보다는 동독에 매년 퍼부어야 하는(그리고 앞으로도 20-30년은 계속되어야 하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에 반해 독일에서도 금융계를 중심으로 경제침체를 영미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