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법’을 개정했다.
연금보험에 대한 연방보조금의 삭감, 1968년부터 보험료율의 매년 1%씩 인상, 직원연금강제가입제를 채택 등이다. 1969년에는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실직노동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정책 뿐만 아니라 실업의 방지, 전직훈련, 직업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법체계를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법문화(legal culture)가 있다.
3. 법계를 정의하는 기준 (츠바이게르트, 쾨츠) - 독일의 가장 저명한 비교법학자들
① 체계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② 사고방식의 특징
③ 특징적인 제도
④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법원천과
법관은 소정의 시험과 교육을 받고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가운데,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시 임명된다. 국민과 법관 사이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라는 경로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경로가 번다할수록 국민의 직접적 의사로부터는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