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의 실태
(1) 수사개시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그 임무로 규정되어 있곤 실무에서도 독자적으로 범죄를 입건 ․ 수사하는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에게는 검찰에 대한 수
경찰의 중립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경찰청, 2005).
경찰수사권 독립의 의미는 이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경찰수사권 독립이란 경찰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처분에 이르기까지 외부기관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책
Ⅰ. 서 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은 제법 오래 된 논쟁거리였음에도 경찰은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렸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파쇼보다 검찰파쇼가 덜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으로 경찰수사권 독립은 물거품이
수사권독립 논쟁의 핵심
검찰의 수사권중 일부는 경찰에 넘기기로 합의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35개 안건 가운데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실상 수사종결권 부여 등 19개 항목에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현재 검, 경이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 관한 것이다.
형소법 1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