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이론의 발전적 전개
I.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효과
관세동맹의 결성이 여타 세계로부터의 수입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여타 세계로부터의 공급이 완전탄력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동맹의 교역조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여타 세계 대한 동맹의 교역조
동맹이론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새로운 방향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더 나아가 동맹이론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봄과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있어 새로운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전시작전 통제권과 주요 개념
1. 전시작전 지휘권과 전시작전 통제권
- 관세 및 관세동맹의 의미
일반적으로 관세(關稅, tarriff,duty)는 법정의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관세에는 자국의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Export Tax)와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수입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면
관세동맹이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무역의확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시키는 효과
비회원국들에게 공통의 관세장벽 부과로 인한 무역의 제한으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효과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상기 가설을 반박
무역창출은 관세동맹의 회원국인 한 국가의 국내생산이 다른 회원국의 더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미국과 같이 막강한 국가도 독자적인 안보보다는 공통의 안보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한국은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 동맹국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한미동맹을 국제정치 이론을 통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