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구도 심화, 북한의 위협, 그리고 전작권 전환을 통한 한미동맹 변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 ? 초고령화는 안보의 영역에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도전을 제기한다. 본문에서 제기된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산은 국방에 필요한 병력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
얼마 안되 유럽에서 보스니아 내전이 터지면서 인권이 체계적으로 유린당할 때 과연 주권존중의 원칙을 지켜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일부 국가들이 군사력을 사용할 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었다.
변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국의 외교노선을 전통적인 기반으로 되돌리려 했다. 지난 10년, 소위 말하는 좌파정권과 무조건 차별화 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위 정황을 주위 정황을 깊게 둘러보지를 못했고,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국방부의 평가는 형식논리에 따른 지금까지의 한미동맹관계를 합리화해주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한국전쟁 당시 작전권 인계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는가가 중요한 점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국가안보, 국가이익 수호를 위한 최선의 합리적 방안이었느냐 하는
속 증강되고 있고 동맹체제 역시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승인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군사적인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한미일이 이에 걸맞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할 때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파격'만이 아닌 한미군사동맹체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