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는 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비교하더라도 제도화의 측면에서 크게 뒤진다. 물론 그동안 어느 정도의 제도적 발전을 달성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발전 수준이 상당히 낮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 냉전 후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이 봇물
다자주의는 결과적으로 국가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Ⅱ.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
1. 기존의 쌍무관계 보완
냉전이 동북아에 남긴 유산 중의 하나가 쌍무적 안보동맹관계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강한 의존현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력한 양자관계는 동
★1964년 4월 미․일 신안보동맹 선언- 위협 대처형의 냉전형 동맹으로부터 위기 관리형의 탈 냉전형 동맹으로
1. 협조 안보를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절대 필요
향후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필요불가결한 역할
한국 정부는 자신에게 중요한 안보의제를 다루기 위한 제도화에 큰 관심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 당사국 전부가 포함하는 다자간 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은 ARF와 같은 대규모의 조직이 될 수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6자 회담과 같이 제한된 주요 이해
안보체제 추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Ⅱ.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의 부재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체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냉전 종식이후이다. 그때까지 안보관계는 주로 쌍무적인 형태를 띠었다. 주된 이유는 미국이 쌍무주의를 선호했다는 점과 동아시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