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추진배경과 특징
1. EU의 추진배경
유럽통합에 관한 체계적인 제안은 오래전부터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유럽통합 노력은 양차 세계대전이 지난 1945년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경제대국인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경제는 GATT와 IMF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협
협정체결 후 미 의회의 검토를 거친 뒤, 미 정부는 의회에 체결된 협정문으로 이행법안을 제출한다. 이후 비준 동의절차는 우리나라와 같다. 미 의회는 정부로부터 건네받은 이행법안을 접수 후 90일 이내에 찬반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협상시행을 위해 미 정부가 의회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이행법
② 동의절차동의절차(assent procedure)는 각료이사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유럽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절차는 의회가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상기 협의절차와 동일하다. 즉, 동의하거나 거부한다. 이 경우 의결에는 투표수의 과반수가 요구된다.
3.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적 동의 필요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