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영상물등급분류제도와 그 문제점
지난 2008 년, 영상물등급분류제도 중 제한상영가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온 바 있다. 2005년 '천국의 전쟁' 이라는 멕시코 영화를 수입한 W사는 성기 노출 장면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판정 취
2009년 현재 등급분류기준 -1
1.등급분류
: 4가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2. 고려사항
주제 : 해당 연령층의 정서 및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2) 선정성 : 신체의 노출 정도 및 애무, 정사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정도
3) 폭력성 :
등급분류제와 제한상영관의 허가와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검열이라는 큰 족쇄는 없어졌지만 급작스러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나 새로운 제도가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제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 심의
2.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기본권 중 자유권의 영역에 포함되는 권리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 21조와 22조를 통해 아래의 표와 같이 명시되어있다. 표현의 자유가 담론으로 등장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자유의 범위 문제일
분류 기준을 좀더 명확화∙세분화시켜야 함은 물론 등급심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류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등급결정사유를 기록하고 데이터화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 전체 관람가
미국: PG
슈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