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관광법규 설명은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각 항목에 해당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덧붙여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관광진흥법은 검정,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초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파랑으로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
따라 여행업 시장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여행업의 설립과 등록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행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기획여행과, 우리나라의 여행업 설립의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 해 보고, 새로운 여행업의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유 변경신청서의 제출처
①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③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정사
I.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서 및 부여
1. 개 요
(1)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2)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시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