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교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인터넷에 의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제도의 비교
1.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개념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와 지적도,임야도 (이하 도면)및 경제점좌표등록부를 말한다. 대장은 주로 토
등본에 대하여 정리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명부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 등을 주장하는 대항요건으로 중요하다. 등기란 바로 이 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동산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
I. 意 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
★점포에대한 입지 및 상권분석의 예★
물권분석
소재지 : xx시 xx구 xx동 xx번지
지 목 : 1층은 단독주택,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
면 적 : -대지면적 : 2,064.00m -건축면적 : 214.80m
형 상 : 직사각형
경 사 : 입구에서 건물까지는 약간의 경사가 있으나 건물은
다’ 고만 진술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문제점- 신민사소송규칙
문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이에 대한 심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가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식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