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CC의 제소장치
ICC의 제소장치와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13조는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a)제14조에 따른 당사국에 의한 회부, (b)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에 의한 회부, (c)제15조에 따른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개시. 그러므로 당사국, 안보리 그리고 재
규정초안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별진전이 없다가, 1994년 ILC는 상설 ICC 설립규정 초안을 채택하였다. 이상구 편저, ⌜국제법 특강⌟, 인해, 2007, pp. 664
이 통합초안을 토대로 UN은 1998.6.15부터 7.17까지 5주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16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ICC 설립을 위한 역사적인 외교전권대표회의를
Ⅰ. 도쿄전범재판
1. 전범재판의 의미와 그 형성 배경
전범재판이란, 전쟁을 범죄로 보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인데,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
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이하 ICC라고 함)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 : 이하 ICC규정이라 함)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Doc. A/CONF183/9 (1998)
이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동 규정이 역사적으로 발효하였다. ICC 규정 제126조에 의하여 발효에는 60개국의 비준
로마자로 알린다는 것이 외국인마다 달리 발음되고 해석되므로 우리말을 동일 음가의 로마자로 완벽하게 로마자화여 적어 주고 발음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④ 국내에서 로마자 규정을 만들었지만 지속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⑤ 대체로 로마자 표기에 대한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