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들을 선발해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시키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모방해 한국형 로스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가 판례 중심의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게 적절
25개 로스쿨이 개원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를 통과하여 로스쿨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기존의 사법시험(사법고시)는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와 병행되다가 2017년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
기대와 요청의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
한국에서는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시행됨.
2009년 3월 개교
로스쿨’) 도입배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의 부족, 사법시험을 향한 인력집중, 고시낭인으로 표현되는 인적자원의 낭비 등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폐해로 지적되는 사항은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로스쿨 도입 결정에 다소간 여향을 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