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정보통신기능을 새롭게 추가해야 할 필요성
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회선 설치와 편리성 도모를 위한 각종 자동화
설비들이 포함된다.
넷째, 쾌적한 생활과 고령화에 대응한 편의시설 추구이다.
환경개선작업, 고령화, 장애인등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이에 해당.
고령화와 장애
건축물들이 현재 상당한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부동산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어 재건축 위주로 진행되던 건설 시장은 최근 재건축과 유사한 시설물 구현이 가
아파트 보다 10년 경과된 아파트가 비싸다든지, 특정 지역의 임대료가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오르는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빠지고 오피스 건물에 대한 수익환원법적 평가에 의한 거래와 아파트 분양가의 자유화로 인한 비현실적인 분양가의 조정이 현실적으로 나타
주택 정비제도 에는 주택재개발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재건축사업이 포함된다.
구 분
주택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사업
근거
도시재개발법(76.12.31)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89.4.1)
주택건설 촉진법(72)
제도도임(87.12.4)
목적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