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매매방지의 근거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금전을 위해 성적행위를 거래하는 것을 타락한 일로 보고 죄악시하는 도덕적 관점은 대부분의 문화 속에 전통적으로 깊숙이 깔려있다. 또한 결혼관계 외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옳지 못한 성으로 규정하는 도덕적 관점은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
매매에 대해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법률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점검하고 성매매 반대운동의 변화를 분석하며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쟁점들을 확인할 것
Ⅰ. 서 론
2004년 9월 22일,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과 관련된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보도하였다. 9월 23일부터 발효되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일체의 성매매가 금지되고, 정부는 한 달 동안의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성매매 사범을 집중 단속할
매매의 세계화
※ ‘쉬파리골목’의 화재 참사는 성매매 여성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폭로하는 결정적 계기
5. 본론으로 들어가며...
-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에는 비교적 분명한 이해 당사자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 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을 젠더 이슈의 대표적 갈등 사
방지법 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홤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 말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