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연구와 문제점」, 『역사와 현실』31권, 한국역사연구회, 1999.
1909년 일본인의 토지점유 면적이 5만 정보를 넘어선 상황에 이르자 조선인의 전통적인 토지거래 관행과 아울러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일본인에게 큰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고 일본인의 토지매수 및 점유
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용도구역의 하나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행위와 도시계
매수인 A는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남고 동시에 매도인B에게 준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한다.
청구 원인 : 1. 민법 제 548조에 의해 계약 해제하고 원상 회복으로서 계약금 반환 청구
2. 민법 제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계약금 반환 청구
Ⅰ. 문제제기
본 사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
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매수청구권)의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