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한다.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도 소멸된다. 그러나 일부면책 결정은 당연 복권되지 않고, 이 경우 파산자는 일부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파산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한다.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도 소멸된다. 그러나 일부면책 결정은 당연 복권되지 않고, 이 경우 파산자는 일부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파산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면제 판결을 받으면 세금이나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제외한 모든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새로 번 소득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갱생의 기회를 갖게된다. 그러나 파산 선고만 받고 채무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공·사법상의 제약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4. 면책신청에 대하여
면책신청은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할 수 있다.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의 의견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