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2) 사이버폭력의 유형
① 사이버 모욕: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 상에서 행하는 행위
②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Ⅰ. 서 론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시대의 특징적 양상 중의 하나이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새로운 기술로서의 정보통신 기술은 발전과 확산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우리의 지식 및 경험과 결
1. 서론
1-1. 윤리경영 및 윤리의 의미
기업은 본질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타율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자율적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윤리경영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윤리경영은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면서,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와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제3항)
특징 : 특별형법, 법정형의 가중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Ⅱ.사이버 모욕죄의 정의와 쟁점
사이버 모욕죄의 주요 쟁점은 친고죄 폐지. 인터넷 실명제, 댓글삭제의 의무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친고죄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 그 밖에 법률로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의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