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쟁점
사안에서 甲의 2회에 걸쳐 A의 비리를 지적한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다.
1. 甲이 乙에게 A의 비리를 지적한 행위(제 1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위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甲이 같은 내용의 유인물 50여 매를 살포한 행위(제 2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출판물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Ⅲ사이버 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모욕죄는 2005년 5월 정보통신부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이 깊다. 당시 보고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70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
보호법익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1987.5.12. 87도739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
1. 명예에 관한 죄의 개관
■ 명예(名譽)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 형법에 명예에 관한 죄는 ①명예훼손죄(같은 법 제307조), ②사자의명예훼손죄(같은 법 제308조), ③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같은 법 제 309조), ④모욕죄(같은 법 제311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308조, 제31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