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우선 모병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생각은
① 남북대치 상황과 북핵
② 모병제는 비용 많이 든다
③ 모병제 때문에 적정병력 유지 못해 전투력 약화된다
→보통 징병제 유지론자들이 늘상 하는 말이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모병제를 할 수 없다는 말
모병제
국민을 강제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업군인을 지원하도록 함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자율적 선택에 의한 권리가 보장된다.
징병제는 자유 사회의 원리를 거스른다.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1. 병역이란?
병역(military service)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일정기간동안 국민으로 하여금 군사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황동준, 2003)
또한 병역은 국민 각자가 생명위험을 전제로 자기희생, 충성심 등을 바탕으
20세기는 종종 전쟁의 세기라 불리고 제1, 2차 세계대전은 미증유의 규모의 파괴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력과 기술력 발전과 함께 징집 군대였다. 우리나라 징병제도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丁男은 군역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징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