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은 상대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예방적 자위'와 국제평화를 위한 `인도적 간섭'이라는 예외조항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그 어떤 조항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테러단체와의 연계 등으로 미국의 국가안보가
Ⅰ. 서
지난 3월 20일 개시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무력사용을 두고 그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법은 전쟁을 위법화 하고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국제법의 강행규정으로 확립하고 있다. 현행 국제법상 전쟁을 포함한 무력사용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
Ⅰ. 서 론 : 시대 흐름에 따른 테러리즘 양상과 UN 역할의 변화
UN은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두 번씩이나 인류에게 안겨준 전쟁의 참화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출”하고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 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유엔은 창설 이래, 이러한 목표를 지키기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국
사용에 관한 3개의 기본원칙
1) 첫째, 어떤 무력충돌에 있어서도, 전투수단을 선택할 충돌당사국의 권리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
2) 둘째, 과다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킬 성질을 갖는 무기, 발사물 및 물자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셋째,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