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
모인 50개국은 헌장의 주요조항들을 수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General Assembly)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기능에 관하여 기술해 보겠다.
결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법3공통)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General Assembly)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기능에 관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