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식품범죄는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식품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2) 식품범죄의 근거규정
현재 식품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우선 형법상의 상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등
진료기록부 관련 의료법
의료법 제22조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의료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
서 론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간호 및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의료법 제58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본 론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일탈 사례
1)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0일 고령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차린 뒤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S씨(41.간
의료 개혁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지역과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되었으며, 가정간호, 방문간호, 일차의료, 재택의료를 활성화했습니다. 더불어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