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또는 그 반대로 융통성이 있는 개념인 'Flow'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둘째, 무역론자들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를 보호무역주의의 숨은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환경보호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과학적으로 불충분하고 경제적으로 불확실하다는 등 환경
무역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또는 그 반대로 융통성이 있는 개념인 'Flow'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둘째, 무역론자들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를 보호무역주의의 숨은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환경보호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과학적으로 불충분하고 경제적으로 불확실하다는 등 환경
무역을 주도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인식도 거의 비슷하다. 이들 두 국제기구의 비관세 장벽에 앞에서 분석한 학자들의 정의와는 다르고 사전적 의미와 같은, 실제로는 국제무역을 왜곡시키고 있는 무역제한조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반면에 비관
무역체제는 더욱 자유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출발한 WTO체제는 무역장벽을 상당한 정도까지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와 같은 무역제한조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 데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실한 사양산업으로 전환되었고 보호정책수단도 과거에는 수입상품을 규제하는 관세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관세이외의 규제조치 즉 비관세장벽으로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수출자율규제조치(VERs)나 시장질서협정(OMAs) 등의 새로운 제한조치가 종래와는 달리 매우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