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체판결이라 한다.)은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수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합의도 가능하다
3) 상호계산 일정한 기간
상호계산 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6월이다 이는 총액 상계의 계산기간 단위로서 상호 계산 계약기간과는 다르다 즉 계약의 내용중 하나이다
4) 거래의 계속성이어야 한다 은행의 당좌예금 계약이나 운송인 간의 거래 또는
합의하고 할 수 있다 보관의무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보관의무는 보존의무 또는 감시의무 즉 도난이나 멸실 훼손 등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장치 의무 포함한다
(판례)
공중접객업자와 객사이에 업자가 자기의 지배 영역내에서 물건의 보관채무를 부담시기는 명시적 묵시적합의
다 불가항력
1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청약을 할 때 청약자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제111조 1항)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