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들은 문제 정의와 그 해법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용이하고(benign) 순한(tame) 기존의 문제들과 비교된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일반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과학적 확신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존하기에 이런 관점에서 대부분의 큰 공공정책 문제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 할
, NGO 등)의 권한으로는 성공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자원을 동원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론부터는 이러한 사악한 문제의 현대적 정의에 좀 더 초점을 맞춰 현실에서의 사악한 문제의 사례와 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해결방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를 모색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조는 우선 협력적 거버넌스와 E.Ostrom(이하 Ostrom)이 제시한 네트워크의 형성 조건을 분석틀로서 제시하고, 이러한 분석틀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수질오염의 개선에 성공한 대포천과 태화강 사례와 실패한 팔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자원을 동원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 현대 사회에서의 사악한 문제로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본론에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의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제도인 ‘셧다운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악한 문제사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