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물류정책의 중심내용이 새로운 물류 수요 및 물류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바뀌고 있음
1-1) 2007년 8월 3일 화물유통촉진법에서 법제명 변경 및 전문개정
되어 탄생한 법령.
1-2) 국내외 물류정책·계
정책의 성과 및 한계점
1. 내부적 문제 ? 전략 추진의 어려움
?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부족
?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관련 당사자간 협상 결여
? 민생정책 우선 순위에 따른 물류정책 차순위
? 물류비 절감에만 집중
2. 정치적 문제 ? 북과의 관계 악화
? 북핵 실험 및 미사일문제로 긴장감 조성 : 극동
물류정책기본법
2. 물류정책기본법의 구성
제 1장 총칙
제 2조 (정의)
물류(物流)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
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
<1장 물류정책기본법>
1. 물류의 정의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 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