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상호 상표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상표 등록은 특허국과 세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세관에 합법적 절차로 등록된 모든 상표나 이름 등 지적 재산은 등록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인가해 준 회사가 아니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 발각 시에는 물품 암수 및 이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 될
I. 서론
현재 세계의 무역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무역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단편적으로는 대미무역량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잦은 무역마찰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다.”이라는 말과 같이 미국의 통상정책에 우
(3) 위반 시 상대적으로 강화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
우리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필요적 몰수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Patent Troll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격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
미국과 EU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다분히 보호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과거 미국과 EU의 반덤핑제소 조치현황을 살펴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양국의 반덤핑제소 중 무혐의나 소취하의 경우가 긍정판정을 받은 경우보다 월등히 많았음을 볼 때, 미국과 EU가 덤
무역주의 일환 우려 확산
- 미국 주요 철강업체들, 중국 및 한국 등 외국산 반덤핑 제소 준비중
- 국제사회 비난 불구, 수입산 철강에 대한 각종 규제 강행 가능성 높아
□ 철강 수입모니터링제 재연장 확정 발표
○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위원회(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ion)는 오는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