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대외무역질서와 공정경쟁의 보호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을 덤핑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시장에 진입시키며 아울러 이미 건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손해를 조성하거나 실질손해위협을 산생 또는 국내산업
2. 사건 개요
Robert Byrd 미국 상원의원(West Virginia주)은 미국 세관이 징수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제소자 측인 미국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1930년 관세법에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조항 754조를 추가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통상 버드 수정법(Byrd Amendment)으로 불리는
A. 덤핑의 결정
1. 정상가격 산정에서의 원가 이하의 판매의 처리 문제
과거 WTO출범 전까지는 원가 이하의 국내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가 이하의 판매 자체를 덤핑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임의적 덤핑 판정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3.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발전과정
덤핑방지관세제도는 1963년 12월 관세법에 “부당으로 염매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다, 1978년 12월에는 신청요건, 사실조사, 잠정조치 절차를 규정했다. 1983년 12월 “덤핑 방지 관세 제도”로
법을 통해 교역상대국에 MFN(Most Favored Nation)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정무역(fair trade), 일방주의(unilateralism), 결과중심의 접근방식,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통상정책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환경, 부패방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