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제도
1. 풀뿌리 민주주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시정부나 카운티정부 또한 주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들 상이한 계층간의 정부형태는 미국과 여타 국가의 그것만큼이나 다양하다. 따라서 미국의 지방자치 특히 지방정부의 정치행정 행태에 관하여 한 마디로 설명한
미국민주주의론(Democracy in America)"에서 극찬을 한 바가 있지만.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치의 전통이 독립선언에서 구사된
자유. 평등. 민주주의에도 반영되었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는
분리형이고. 그 활동량은 대륙형의 통합형에 비하여
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는, 첫째, 권력과 권한배분 면에서 과도한 중앙 집중경향이 해방 전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고, 둘째, 행정기능이 중앙과 지방에 불합리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점에 의해 특징져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도 과도하게 중앙집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50개의 주와 약간의 연방직할시로 구성되어 있다. 미연방 헌법 하에서는 주가 연방의 구성멤버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라 하면 주(州)이하의 지방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연방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주는 연방헌법 또는 그 주 헌
지방자치기능은 지속된다.
4. 지방정부파산의 사례 -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
지방재정의 위기를 겪은 사례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오사카부, 카나가와현, 아이치현, 도쿄도 등이 재정위기를 선언한 바 있고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매사추세츠주 첼시시,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시, 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