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전체규모가 현상유지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결국 동맹관계 중요성의 편차에 따라 해외 주둔기지의 수준을 차별화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호언 미 국방부 전략 부차관보는 금년 6월 Washington Post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해외 주둔기지를 ① 대규모의
1.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전반적 개요
1) 배경
1882년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용산미군기지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왔다.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용산미군기지
미군의 병력에 대한 안전의 보장 또한 그들의 이해와 부합되었을 것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한수 이남으로의 부대 배치에 대한 정책의 형태로 나왔으며 셋째로 이는 우리의 정책 당국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적인 여론에도 부합되는 기지 이전의 문제를 공약의 이행사항으로 제시하였고 몇 개의 정부를
<평택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여러 관점과 나의 생각>
1. 긍정적인 관점
미군기지이전은 1882년 청나라군의 용산 주둔 이후 일본군, 미군으로 이어진 수도 서울 중심부의 외국군대 주둔역사를 청산하고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1988년부터 우리가 미 측에 요구한 사업이다. 지난 1990년
Ⅰ.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문제 1)국방부의 발표 미군기지이전은 1882년 청나라군의 용산주둔 이후 일본군, 미군으로 이어진 수도 서울 중심부의 외국군대 주둔역사를 청산하고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1988년부터 우리가 미측에 요구한 사업이다. 지난 1990년 한미간 합의 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