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인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주요기능은 각종 현대화된 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한국 군의 군사력을 보완, 증강시켜 남북한의 군사균형을 유지시키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쟁억제라는 심리적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16000명 정도의 미제2보병사단은 숫자적으로는
두천에서 케네스 이병에게 살해당한 윤금이씨의 죽음은 미군 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한미군범죄는 말 그대로 주한미군(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포함)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군의 전체규모가 현상유지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결국 동맹관계 중요성의 편차에 따라 해외 주둔기지의 수준을 차별화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호언 미 국방부 전략 부차관보는 금년 6월 Washington Post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해외 주둔기지를 ① 대규모의
1.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전반적 개요
1) 배경
1882년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용산미군기지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왔다.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용산미군기지
해방 직후 우리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얻었으나 외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간의 전쟁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전쟁이며 제국주의와 민족해방전쟁이었다. 김승철 미군정(美軍政)의 구조와 성격(19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