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가 성립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체가 공인인지와 그 사건이 보도가치성을 가졌는가 하는 점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공인으로서 공표되길 원하지 않는 사건이 보도가치성과 맞물려 보도된 경우 어떠한 판결이 나올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사례를 찾아 분석해봄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제작사를 고소하고 상영금 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음성을 삭제, 변조하지 않은 채 DVD나 비 디오를 제작,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4. 인터넷
(1) UCC ‘개똥녀 사건’
- 수도권 전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데리고 탄 애완견이 갑자기 설
침해, 허위정보 유포, 통신사기, 욕설과 비방 행위 등이다. 정보 미디어의 양방향성에 의해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동시에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동일한 의견을 표출할 때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주체들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표현이 명예 훼손적 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 정의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사망한 뒤 페이스북에 남아 있는 사적인 사진 등의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다. 최근 유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