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안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낀 여야 간의 무의미한 공방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관련법의 개정안이 우리나라의 건전한 언론 기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이다.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불식시키며 여운을 남겨 아쉬움을 주고 있다. 과연 앞으로의 언론노조와 여야 간의 마지막 승부는 어떤 결론을 낼지? 국민들의 관심이 그 초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미디어법개정안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 론
1. 미디어법개정안의 중요성 및 화제 대두
2004년 10월, 열린 우리당이 제안한 ‘4대 입법’중 하나인 언론관계법의 중심을 이루는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본 법은 2004년 10월 열린 우리당 정청래 의원이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1. 미디어법개정 논란
1) 미디어법이란?
미디어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으로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주로 다음의 법을 나타낸다.
☞ 방송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
2) 정책 문제 결과의 예측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미디어법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미디어법이 정책 문제이며 이를 계속 시행할 시 미디어 산업은 발전 속도가 느리며 다른 나라 미디어 산업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한 그들에 따르면 자본이 유입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