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을 지명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상속법의 전체 모습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차이이다. 로마의 상속은 유언이 작성된 경우 그에 따르는 유언상속과 유언이 없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상속이 일어나는 법정상속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원칙적으로 이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
상속인의 최종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언상속’이 있다. 이들 상속 중에서 유언상속이 유언하고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을 경우에만 2차적?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하고 상속법에
보충하는 구실을 하고 상속은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법적인 지위가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이며, 적극적 재산(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은 물론이고, 소극적 재산(채무나 의무 등)도 승계된다. 또한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다.
Ⅲ. 상속과 상속권의 의의
1. 상속의 의의
a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 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는 구실을 하고 상속은 포기할 수 있다.
-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법적인 지위가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이며, 적극적 재산(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은 물론이고, 소극적 재산(채무나 의무 등)도 승계된다.
-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다.
보충하는 구실을 하고 상속은 포기할 수 있다.
-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법적인 지위가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이며, 적극적 재산(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은 물론이고, 소극적 재산(채무나 의무 등)도 승계된다.
-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다.
2. 상속의 존재이유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