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의
‘황소’를 구입 후 보내준다.
재벌들의 미술품을 사랑하는 이유…
미술품을 이용했을시 그들의 이득
1. 미술품 미등기
2. 양도소득세 면제
3. 미술품 수출입품 비관세
불법로비, 소득탈루,탈세를 위한 삼박자를 고루갖춘 미술품
그들은 미술품을 사랑 할 수 밖에 없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정한 방침에 반발해 나타난 현상이다.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은 1990년 처음 법제화 되었으나 미술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2003년까지 계속 유보되다가 결국 폐지되었다. 당시 미술계는 이를 두고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양도소득세로 6천만원을 내야 한다. 매수자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약 1천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박수근의 그림 '빨래터'를 45억2천만원에 거래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얼마의 양도소득세와 취ㆍ등록세를 낼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미술품이기 때문이다. 100억원짜리
서울 옥션
* 1998년
서울 옥션 설립
* 2009년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의 55% 점유
K 옥션
*2005년 설립된 미술품 전문 경매 회사
* k 옥션 설립 전 경매회사는 서울 옥션 뿐이었으며,
경매 규모도 작고, 거래 금액도 많지 않았음.
* k옥션 설립 이후, 양 사가 경쟁체제에 돌입, 우리나라
소득분과 해고된 근로자들의 줄어든 소득분간의 득실에 따라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