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및 요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대규모의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었다. 전후 인권침해는 주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정부나 불법적 무장단체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기업이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경우를 인권
미얀마 군사정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유노칼이 연루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기업의 연루문제는 유엔 글로벌 콘팩트에서 최초로 공식화된 이래로 ISO 26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그 이행원
민법, 형법 등을 비롯한 각종의 법규범에도 적용되어 옴.
김준성. (2011). 형법상 존속 살해죄에 있어서 효(孝)사상의 적용문제.
法學硏究, 21(4), 117-140.
(중략)
흑백 인종 차별에 관한 터부
① 흑백결혼 금지 : 1950년대 말,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이전 흑인과 백인의 결혼이 금기시됨.
② KKK단 :
규제하는 것이다. 항공법은 항공기의 운항 및 항공기의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특수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민법, 상법 등의 일반 법규가 아닌 특수규범에 속한다. 그리고 항공법은 역사적으로 가장 새로운 법적 기초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자율성을 갖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사회적 약자의 정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
사회적 약자의 정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2조 제3호에서“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 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고 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