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홀로 사는 가구로 가구유형은 배우자가 없는 독신 가구와 배우자가 있더라도 동거하지 않거나 경제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가구, 이혼 전 단계로 별거를 선택한 단독 가구, 유학 등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 직장 문제로 인한 주말부부 등 홀로 사는 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이명화, 2012).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
임대주택) 정책의 의의
1) 기존 임대주택체계와의 차별성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임대주택사업은 공공건설임대 중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참여하는 방안과, 순수하게 민간 자금을 통해 추진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을 통해 주택을 보유한 후 임
주택에 대한 규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민간임대주택의 육성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 지원과 공급을 확대하고 택지개발 시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사업자에
1. 임대주택의 개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건축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빌려주는 주택. 크게 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임대와 민간업체가 짓는 민간임대로 구분된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임대주택